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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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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제10조의4(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을 등록한 자는 광고물등의 제작ㆍ표시 및 설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