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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정한 금액에 대금미납에 따른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10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①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이 해제된 경우 방문판매자등이 소비자에게 청구하는 손해배상액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에 대금 미납에 따른 지연배상금…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제19조(손해배상청구금액의 제한 등)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다단계판매자와의 재화등의 판매계약이 해제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문판매자등"은 "다단계판매자"로, "소비자"는 "상대방"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