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115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115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등의 책임에 …
제352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352조(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①법원은 법인인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이사등에 대한 출자이행청구권이나 이사등의 책임에 기한…
제578조의10(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제578조의10(수탁자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의 조사확정재판) ① 법원은 유한책임신탁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파산관재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수탁자등의 책임에 기한 손해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