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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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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예금자보호법 법률 · 1건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제21조의2(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행사 등) ① 공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실금융회사 또는 부실우려금융회사(이하 "부실금융회사등"이라 하며, 이 조에서만 그 청산법인 또는 파산재단을 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