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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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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제72조(손해배상청구권과의 관계 등) ① 국가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이상이나 예방ㆍ치료 의약품의 투여자 등 제3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제71조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였을 때에는 보상액의 범위에서 보상을 받은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