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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7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제117조의12(손해배상책임 등) ① 제117조의10제2항에 따라 게재한 증권의 발행조건과 재무상태 등을 기재한 서류 또는 사업계획서(제117조의10제4항에 따라 정정하여 게재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 중요사항에 관한…

주차장법 법률 · 1건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ㆍ지정) … 필요한 절차, 개방시간, 보조금의 지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신설 2020.2.4, 2023.8.16> <17> 특별시장ㆍ광역시…

지방공기업법 법률 · 1건

제66조(결산) …의 권한 및 회계감사인, 이사 또는 감사 등의 공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0조제5항, 제21조제1항, 제31조제1항부터…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1건

제82조(공제사업) … 인적ㆍ물적 사고, 그 밖에 공동주택관리업무와 관련한 종사자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공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17.3.21> ② 주택관리사단체는 제1항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려면 공제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3조의2(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제33조의2(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등) ① 게임물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에 제공할 목적으로 게임물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게임물사업자"라 한다)가 제33조제2항을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법률 · 1건

제58조(검사인의 선임청구 및 조사ㆍ보고등) … 설립에 관한 조사를 위한 검사인의 선임, 현물출자의 증명 및 검사인의 손해배상책임 등에 관하여 상법 제298조 내지 제300조, 제325조 및 제42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동조중 "법원"은 이를 각각 "금…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조의3(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제13조의3(자동차매매업자의 손해배상책임 등) ① 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을 등록한 자(이하 "자동차매매업자"라 한다)는 법 제58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보험 또는 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