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 4건
제323조의11(청산업무규정 등)
… 4. 청산대상업자의 채무의 이행 확보에 관한 사항 5.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에 관한 사항 6. 청산대상업자가 아닌 자가 청산대상업자를 통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로 하여금 청산대상거래의 채무를 부담하게 …
제323조의14(손해배상공동기금)
제323조의14(손해배상공동기금) ① 청산대상업자는 청산대상거래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청산업무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금전등으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제323조의15(채무변제순위)
… 또는 다른 청산대상업자는 그 손해를 끼친 청산대상업자의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 지분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는 청산대상업자가 결제를 위하여 납부한…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제394조(손해배상공동기금) ① 회원은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매매거래(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따른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4건
제318조의8(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제318조의8(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① 법 제323조의14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손해배상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청산대상업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 등은 청산대상거래별 결제위험…
제318조의9(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항 2. 청산대상업자의 채무의 이행 등에 관한 사항 3. 청산증거금 및 손해배상공동기금의 관리ㆍ운용 현황 4. 그 밖에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감독기준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① 법 제39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의 총적립규모, 회원별 적립률 및 적립방법은 증권시장ㆍ파생상품시장별 결제위험, 회원별 결제위험…
제363조(구상권의 행사 등)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와 방법에 따라 그 구상권 행사로 추심된 금액을 손해배상공동기금과 거래소의 재산에 배분한다. <개정 2015.10.23> 1. 제36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사용된 금액이 있으면 회원관리규정에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29조(회사 및 감사인 등에 대한 조치 등)
…부 또는 일부 정지를 명할 것을 금융위원회에 건의 3.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명령 4.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가. 제11조에 따라 …
제31조(손해배상책임)
…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2조에 따른 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또는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⑨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해당 …
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제3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등) ① 회계법인은 제3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회사 또는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손해배상공동기금(이하 "공동기금"이라 한다)을 적립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