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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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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법률 · 1건

제37조(손실 지원) 제37조(손실 지원) ① 정부는 제30조에 따른 긴급수급조정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손실 지원에 관하여는 지원금을 받으려는 자와 그 조치를 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협의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