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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하천법 법률 · 1건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제82조(손실보상업무 등의 위임 또는 위탁)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천공사로 인한 손실보상업무와 토지등의 매수청구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