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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96조(「경찰관 직무집행법」의 준용) … 외의 부분 중 "국가"는 "제주자치도"로 보고, 같은 조 제3항 중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손실보상심의위원회"로 보며, 같은 조 제4항 및 제6항 중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70조(손실보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제70조의2의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8.3.27, 2020.8.11, 2020.… 제70조의2(손실보상심의위원회) 제70조의2(손실보상심의위원회) ① 제7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 및 시ㆍ도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