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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을 손상, 절취 또는 은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5.3.27, 2023.8.8> ② 다음 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