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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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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법률 · 1건
제100조(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제100조(
손상물품에 대한 감면
) ①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다. ② 이 법이나 그 밖의 법률 또는 조약ㆍ협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