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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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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소하천정비법 법률 · 1건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제10조의3(소하천등 정비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이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