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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수산자원관리법
법률 · 1건
제43조(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제43조(
소하성어류의 보호와 인공부화ㆍ방류
) ① 행정관청은 소하성어류의 통로에 방해가 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면의 일정한 구역에 있는 인공구조물의 설비를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다. <개정 20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