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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소득세법
법률 · 1건
제12조(비과세소득)
…금(傷病補償金), 일시보상금, 장해보상금, 유족보상금, 행방불명보상금,
소지품 유실보상
금, 장의비 및 장제비 마.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 육아휴직 급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급여, 출산전후휴가 급여등…
선원법
법률 · 2건
제102조(소지품 유실보상)
제102조(
소지품 유실보상
)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동안 해양사고로 소지품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2개월분의 범위에서 그 잃어버린 소지품의 가액(價額)에 상당하는 금액을 보상하여야 한다.
제173조(벌칙)
… 응급처치 담당자로 선임하지 아니하였을 때 16. 제102조를 위반하여
소지품 유실보상
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17. 제106조제1항을 위반하여 재해보상을 완전히 이행할 수 있는 재해보상보험등에 가입하지 아니하였거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