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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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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10조(소지의 금지) 제10조(소지의 금지)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가 없이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전자충격기ㆍ석궁을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법령에 따라 직무상 총포ㆍ도검ㆍ화약류ㆍ분사기ㆍ…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제11조(모의총포 등의 제조ㆍ판매ㆍ소지의 금지) ①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모의총포"(模擬銃砲)라 한다]을 제조ㆍ판매 또는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수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