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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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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소음ㆍ진동관리법 법률 · 1건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제4조의2(소음지도의 작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교통기관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지역의 소음의 분포 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