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안전법 법률 · 5건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제25조(소음기준적합증명) 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항공기의 소유자등은 감항증명을 받는 경우와 수리ㆍ개조 등으로 항공기의 소음치(騷音値)가 변동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항공기가 제19조제2…
제91조(항공운송사업자의 운항증명 취소 등)
… 이를 운항 또는 항공기등에 사용한 경우 5. 제25조제2항을 위반하여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항공기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항공기를 운항한 경우 6. 제26조를 위반하여 변경된 항공기기술기준을 따르도록…
제134조(청문)
… 5. 제24조제3항에 따른 감항승인의 취소 6. 제25조제3항에 따른 소음기준적합증명의 취소 7. 제27조제4항에 따른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의 취소 8. 제28조제5항에 따른 부품등제작자증명의 취소 8의2. 제39조의…
제136조(수수료 등)
…제24조제1항에 따라 감항승인을 받으려는 자 8. 제25조제1항에 따라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으려는 자 9. 제27조제1항에 따라 기술표준품형식승인을 받으려는 자 10. 제28조제1항에 따라 부품등제작자증명을 받으려는…
제144조(감항증명을 받지 아니한 항공기 사용 등의 죄)
… 벌금에 처한다. 1. 제23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하여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을 받지 아니하거나 감항증명 또는 소음기준적합증명이 취소 또는 정지된 항공기를 운항한 자 2. 제27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표준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