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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제7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취득)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이 공고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4.1> 1. 해당 부동산의 표시 2. 공고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