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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유재산법 법률 · 1건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제12조(소유자 없는 부동산의 처리) ①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취득한다. <개정 2011.3.30> ② 총괄청이나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소유자 없는 부동산을 국유재산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