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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농어촌정비법 법률 · 1건

제46조(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제46조(소유권 외의 권리에 관한 교환ㆍ분할ㆍ합병) 농지에 관한 지상권ㆍ임차권 또는 사용차권에 대한 교환ㆍ분할ㆍ합병을 할 때에는 제44조와 제45조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