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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제11조의4(소유권 변동이 없는 위탁자 지위의 이전 범위) 법 제7조제1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