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공인중개사 법령 › 검색

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5조(소유구조개선) 제5조(소유구조개선) ①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산림의 소유구조개선 등 임업의 생산성을 높이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②산림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유림의 소유자가 산림의 소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