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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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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2조(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제52조(소위원회 심의ㆍ의결대상인 단순사건) 법 제42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순한 사건"이란 하자의 발견 또는 보수가 쉬운 전유부분에 관한 하자 중 별표 4에 따른 마감공사 또는 하나의 시설공사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