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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검색

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제19조(소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52조의3제4항에 따른 소위원회(이하 "소위원회"라 한다)는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위임한 분쟁을 심의ㆍ조정한다. ② 소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위원장은 해당 시ㆍ도지사가 위…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조(심의위원회의 회의) …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와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35조(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0.1> ⑤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외국인투자위원회ㆍ실무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외국인투자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조의9(소위원회의 구성 등)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