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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위원의 임명ㆍ위촉ㆍ제척ㆍ기피ㆍ회피ㆍ해촉ㆍ임기 등에 관한 사항, 회의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심의등에 관한 사항, 위원의 수당 및 여비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전기통신사업법 법률 · 1건

제45조의6(직권조정결정) …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⑦ 제6항에 따른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및 그 밖에 직권조정결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0조(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중앙심의위원회(분과위원회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심의사항에 따라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소… 제16조(운영세칙) …조부터 제15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앙심의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법률 · 1건

제12조(소위원회의 설치 등) …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운영,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