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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5건

지방세법 법률 · 3건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제103조의60(소액 징수면제) 지방소득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소득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제119조(소액 징수면제) 고지서 1장당 재산세로 징수할 세액이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재산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제148조(소액 징수면제) 지역자원시설세로 징수할 세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역자원시설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법률 · 1건

제92조의2(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방세법」에 따라 부과할 해당 지방세의 세액에서 같은 법에 따른 지방세의 소액 징수면제 기준금액을 한도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그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제받은…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7조의5(소액 징수면제) 제7조의5(소액 징수면제)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으로 징수할 금액이 고지서 1장당 2천원 미만인 경우에는 그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