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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2건

제58조(조세심판관회의의 운영) …나에 해당하는 각하결정사유 2. 제6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액심판사유 ③ 심판청구인 또는 처분청은 조세심판관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주심조세심판관에게 해당 심판청구와 관련한 주장과 그 이유 등을 정리한… 제62조(소액심판) 제62조(소액심판) 법 제7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소액이거나 경미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1.2.17, 2024.2.2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