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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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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제14조(소송 제기의 금지 등) 소송 제기 등과 관련된 약관의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항은 무효로 한다. 1.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 2. 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