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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4건

개인정보 보호법 법률 · 2건

제54조(소송허가신청) 제54조(소송허가신청) ① 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정보주체의 침해된 권리의 내용 ② … 제55조(소송허가요건 등) …정을 거부하거나 조정결과를 수락하지 아니하였을 것 2. 제54조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② 단체소송을 허가하거나 불허가하는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소비자기본법 법률 · 2건

제73조(소송허가신청) 제73조(소송허가신청) ①단체소송을 제기하는 단체는 소장과 함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소송허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원고 및 그 소송대리인 2. 피고 3. 금지ㆍ중지를 구하는 사업자의 소비자권… 제74조(소송허가요건 등) … 피해예방을 위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을 것 2.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소송허가신청서의 기재사항에 흠결이 없을 것 3. 소제기단체가 사업자에게 소비자권익 침해행위를 금지ㆍ중지할 것을 서면으로 요청한 후 14일이 경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