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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 1건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2.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인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법률 · 2건

제77조(소속 재산) 제77조(소속 재산) ① 다음 각 호의 토지는 회계의 지역지원계정 소속의 재산으로 한다. 1.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물납(物納)받은 토지 2.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5… 제79조(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 …91조에 따른 전년도 결산상 잉여금 10. 제77조제1항에 따른 회계의 소속 재산의 임대료 및 매각대금 11.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회계로 귀속되는 수입금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