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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32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12. 제32조의2에 따라 실시한 인증기관 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연속하여 3회 받은 경우 … 제47조(공시기관의 지정취소 등) … 따르지 아니한 경우 11. 정당한 사유 없이 제50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속 공무원의 조사를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의 처분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75조(소속 공무원의 조사) 제75조(소속 공무원의 조사) ①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이 법 제81조제3항에 따라 진술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사무소ㆍ사업장에서 들어야 한다. ② 법 제81조제5항에 따른 진술조서에는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