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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1건

제37조(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제37조(소상공인 확인자료 제출) ① 소상공인시책에 참여하려는 자는 소상공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시책을 실시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이하 "소상공인시책실시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