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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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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1건

제8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제8조(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및 연차보고) ① 정부는 종합계획에 따라 매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소상공인을 보호ㆍ육성하기 위하여 추진할 소상공인 보호와 육성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