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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