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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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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소상공인기본법 법률 · 1건

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제30조(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등의 지원)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국민연금법」에 따른 연금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