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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23조(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이하 "소비자보호지침…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35조(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제35조(
소비자보호지침의 제정 등
)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수판매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다단계판매원, 후원방문판매원 및 사업권유거래의 상대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