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 3건
제8조(집행계획의 내용 등)
…소방시설 설치, 유지ㆍ관리와 개선계획 2.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ㆍ훈련계획 3. 다중이용업주와 종업원에 대한 자체지도 계획 4. 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중이용업소의 화재위…
제18조의2(화재안전조사 결과 공개사항 등)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현황 2.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 3. 법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현황 ②…
제22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따른 관련 행정기관의 통보사항 처리에 관한 사무 2. 법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에 관한 사무 3. 법 제9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기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3조의3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 6건
제7조의2(허가관청의 확인사항)
…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16> 1.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이수 2. 제13조의2에 따른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제8조(소방안전교육)
제8조(소방안전교육) ① 다중이용업주와 그 종업원 및 다중이용업을 하려는 자는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실시하는 소방안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중이용업주나 종업원이 그 해당연도에 다음 각 호의 어…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신설 2023.1.3> ⑥ 소방청장, …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다중이용업소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제8조에 따른 소방안전교육 및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8.4, 2013.3.2…
제22조(권한의 위탁 등)
… 또는 소방서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다중이용업주 및 그 종업원에 대한 소방안전교육 업무, 제19조제2항의 책임보험전산망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제25조(과태료)
…21.1.5, 2023.1.3> 1. 제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소방안전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종업원이 소방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 2.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안전시설등을 기준에 따라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