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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1건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은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대통령령 또는 화재안전기준이 변경되어 그 기준이 강화되는 경우 기존의 특정소방대상물(건축물의 신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 및 대수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