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법률 · 1건
주택법 법률 · 1건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 1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3건
제8조(성능위주설계)
…등 검토ㆍ평가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소방서장은 제5항에 따른 검토ㆍ평가 결과 성능위주설계의 수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
제13조(소방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한 설계로 인정된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2조제1항 전단에 따른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18조(소방기술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에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화재안전기준에 관한 사항 2. 소방시설의 구조 및 원리 등에서 공법이 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