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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제4조(소멸 시ㆍ군ㆍ구에 대한 지방세환급금의 처리)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소멸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및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징수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