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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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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민건강보험법 법률 · 1건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제95조(소득 축소ㆍ탈루 자료의 송부 등) ① 공단은 제94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보수 또는 소득 등에 축소 또는 탈루(脫漏)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을 거쳐 소득의 축소 또는 탈루에 관한 사항을 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