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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2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 2건
제52조의2(소독업자의 지위승계)
제52조의2(
소독업자의 지위승계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독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1. 소독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2. 소독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3. 법인인 소독업자가…
제80조(벌칙)
…방법으로 신고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8의2. 제52조의2제3항에 따른
소독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위승계신고를 하고 소독업을 영위한 자 9. 제54조제1항에 따른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