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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 2건

제11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제116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 ①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자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대표자로 한다. 다만, 이미 공제에 가입한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에 가입할 수 없다… 제117조(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자금의 조성) …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3.1.3> 1.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의 가입자가 납부하는 공제부금 2.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그 밖의 자의 출연금 3. 소기업ㆍ소상공인공제를 위한 차입금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