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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범위: 공인중개사 전체 법령
3건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법률 · 1건

제365조(자연환경 보전 등에 관한 특례) …,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또는 같은 법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이 되는 개발사업 등에 대한 자연경관영향협의에 관하여는 제363조 또는 제364조의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또는…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제43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이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법률 · 1건

제41조(환경영향평가) …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의 대상,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