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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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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환경영향평가법 법률 · 1건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제45조(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협의 요청 절차의 적합성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의 내용 등을 검토한 후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