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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제63조의5(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면제) ① 법 제81조의6제5항제1호에서 "업종별 수입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