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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관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제135조의4(소규모 성실사업자에 대한 관세조사 면제) 법 제110조의3제4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조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