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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건

공동주택관리법 법률 · 2건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제34조(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 한다)의 관리와 안전사고의 예방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제8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 소방에 관한 안전교육, 시설물에 관한 안전교육 4.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5. 제64조제5항에 따른 관리사무소장의 배치 내용 및 직인 신고의 접수 6. 제67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보 자격…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 1건

제95조(업무의 위탁) …. ⑧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법 제34조에 따른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업무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을 지정하여 위탁한다. <개정 2020.12.1, 2025.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