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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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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법률 · 1건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제43조의6(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해제 등) ①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를 거쳐 관리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1.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추진상황으로 보…